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4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한 증인의 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인마다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2.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한 진술조력인이 협의절차를 위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 매 출석 회수마다 기본 수당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매 출석 회수마다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3.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증인신문에서의 조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는 때(다만 증인에 대한 사전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기본 수당액의 100%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4.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었다가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전에 선정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진술조력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 수당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