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2차 추천위원회 심사 및 회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차 추천기관의 장은 1차 추천기관에서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2차 추천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2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2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2조 제5항의 서면평가서 점수 5할과 개인역량조사 점수 5할을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2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순에 의한다.
④2차 추천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와 심사자료 일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2차 추천기관의 장은 제4항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 등을 송부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