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6조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임용후보자의 직무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육종료 후 평가 결과와 임용후보자가 교육원의 교육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때에는 미수료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미수료 사유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에 한하여 특별승진 심사절차를 면제하고,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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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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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