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심사승진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3-09-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규칙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통해 심사승진임용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한다.

③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임용후보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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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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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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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