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이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과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1. 신고서 작성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신고서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신고사건 및 신고인 정보 등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야 한다.나. 삭제(2024.06.27. 제631호)2. 필요서류 첨부가. 규칙 제87조 제6항에 따라 통지되는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나. 신고인의 자격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친권자, 배우자 등), 위 가.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의 신고인 등)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성년후견인 등)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라. 전자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3. 신고서 저장, 수정가. 작성한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제출 전까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나. 저장을 한 신고서는 최초 저장을 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4. 신고서 제출신고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