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제7조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양식과 같다.

②제6조에 따라 채용된 사무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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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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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