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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법무사규칙

법률 · 공포 2024-03-28 · 시행 2024-03-28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의2조
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3조
합격자의 결정
제14조
합격자공고 등
제1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의2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6조
등록전 연수교육
제17조
법무사명부
제17의2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제18조
등록신청
제19조
등록절차등
제2조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21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제22조
등록취소
제23조
업무개시 신고등
제24조
소속변경등록
제25조
합동사무소
제26조
간판 등
제27조
폐업신고 등
제28조
휴업신고 등
제29조
직인
제3조
법무사 시험
제30조
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제31조
위임의 거부
제32조
업무처리의 순서등
제33조
서류의 작성
제34조
영수증
제35조
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제36조
제37조
사무원
제37의2조
사무원의 채용제한
제38조
보증보험등의 가입
제38의2조
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조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0조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41조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제42조
법무사법인의 등기
제43조
법무사법인의 등록
제44조
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제45조
준용규정
제45의2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45의3조
손해배상책임의 명시
제45의4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45의5조
준용규정
제46조
책임
제47조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8조
징계처분의 통지등
제48의2조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8의3조
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제48의4조
「행정절차법」의 준용
제49조
업무의 보고
제4의2조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의3조
제5조
응시자격의 제한
제50조
신고의무
제51조
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제52조
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제53조
주의ㆍ권고
제54조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5조
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6조
공제규정의 승인신청
제57조
교육에 관한 보고
제58조
협회의 통지의무
제59조
각종 서식등
제6조
수험절차
제7조
시험의 공고
제8조
출원서류
제9조
응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