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무사규칙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 소관 대법원 · 조문 73개
법무사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3-28 · 시행 2024-03-28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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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제11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제12조의2 대법원내규에의 위임제13조 합격자의 결정제14조 합격자공고 등제1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5조의2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16조 등록전 연수교육제17조 법무사명부제17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제18조 등록신청제19조 등록절차등제2조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1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제22조 등록취소제23조 업무개시 신고등제24조 소속변경등록제25조 합동사무소제26조 간판 등제27조 폐업신고 등제28조 휴업신고 등제29조 직인제3조 법무사 시험제30조 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제31조 위임의 거부제32조 업무처리의 순서등제33조 서류의 작성
제34조 ~ 제50조 (30개)
제34조 영수증제35조 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제36조 제37조 사무원제37조의2 사무원의 채용제한제38조 보증보험등의 가입제38조의2 업무정지명령 절차 등제39조 권한의 위임제4조 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제40조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제41조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제42조 법무사법인의 등기제43조 법무사법인의 등록제44조 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제45조 준용규정제45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의 명시제45조의4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제45조의5 준용규정제46조 책임제47조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제48조 징계처분의 통지등제48조의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제48조의3 업무정지결정 청구 등제48조의4 「행정절차법」의 준용제49조 업무의 보고제4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제4조의3 제5조 응시자격의 제한제50조 신고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