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12조 (상담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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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위원은 상담을 모두 마친 후에 재판장등에게 상담보고서[전산양식 C1805-1]를 제출한다. 다만, 상담위원은 스스로 또는 재판장등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전산양식 C184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위원은 상담을 모두 마친 후에 재판장등에게 상담보고서[전산양식 C1805-1]를 제출한다. 다만, 상담위원은 스스로 또는 재판장등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전산양식 C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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