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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31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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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담의뢰 등 제11조 상담의 종류 및 기간 제12조 상담결과보고 제13조 상담수당 제14조 상담위원의 상담실시 제15조 상담기간 제16조 상담결과보고 제17조 상담수당 제18조 자문의뢰 제19조 자문절차관리의 방식 등 제2조 상담제도의 운영 제20조 자문결과 제21조 자문수당 제22조 상근 진단전문가인 자문위원에 관한 특칙 제23조 상담위원등의 비밀유지의무 등 제24조 위임규정 제3조 자문제도의 운영 제4조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 상담위원등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 제6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 제7조 수당지급 절차 제8조 상담권고 제9조 상담절차관리의 방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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