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18조 (자문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등은 당사자등이 미성년자 자녀인 가사재판 또는 가사조정절차에서 해당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재판장등은 자문위원에게 자문목표, 자문에 필요한 조치 방식, 자문기간 등을 정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전산양식 C184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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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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