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제14조 (상담위원의 상담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상담 및 자문의 실시, 수당 지급 등 상담 및 자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당사자가 상담 받으려는 경우, 지정된 상담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일, 상담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담위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담 전 질문지[전산양식 C1842]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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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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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