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6조 (제외신고서의 동봉)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개별구성원에게 고지하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또는 총원의 범위변경결정이 확정되어 새로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개별고지하는 경우(법 제27조 제3항)에는 제외신고서 양식(전산양식 A2459)을 동봉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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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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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제외신고서의 동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