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13조 (제증명 발급 이력의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증명 발급 이력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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