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14조 (제증명 발급 사무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부서의 장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이 지체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고, 1주 단위로 발급내역을 확인ㆍ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