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제10조 (송달ㆍ확정일자 등에 관한 증명의 전산발급)

송달ㆍ확정일자 등에 관한 증명의 전산발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증명사항이 전산공증된 경우가.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산공증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송달, 확정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송달, 확정된 당사자에 대한 증명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송달ㆍ확정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입력한 후 해당 당사자에 대한 송달ㆍ확정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나. 증명사항이 전산공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실의 제증명 발급담당자가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지체없이 신청서를 사건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2. 증명사항이 전산공증 대상으로 입력되어 있음에도 전산공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사건담당부서의 전산공증 담당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산공증을 마친 후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나.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입력된 사항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재판사무시스템에 이를 전산공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3. 증명사항에 대하여 재판사무시스템 상에 입력ㆍ등록된 자료가 있으나 전산공증 대상이 아니어서 전산공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사건담당부서의 전산공증 담당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산공증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나.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입력된 사항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전산공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4. 증명사항에 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ㆍ등록된 자료가 없으나 달리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보존기록에 관하여 재판서의 송달 및 확정일자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나, 보존된 재판서나 전자문서로 전환ㆍ입력된 재판서의 부기내역에 의하여 위 일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존담당부서 또는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산공증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나.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 등은 접수증명원 등과 같이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증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전산공증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