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1조 (배당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의 배당은 전자배당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첨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전자배당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사건접수 후 3일이 경과하도록 전자추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알 추첨의 방법으로 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은행알 추첨은 개폐장치와 은행알 출구가 마련된 8각형 물레통에 주심기호가 새겨진 은행알을 넣고 돌리다가 출구로 빠져나오는 은행알에 해당하는 재판관을 당첨자로 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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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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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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