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4조 (배당효력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배당시스템에 의하여 사건이 배당되어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다. 다만, 은행알 추첨의 경우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때에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효력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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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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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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