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 (배당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사건의 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배당의 공정ㆍ균등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의 배당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전자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심판지원실장이 행한다. 다만, 사건의 배당을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은행알 추첨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주관하에 심판지원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1ㆍ2ㆍ9>
②심판사무과장은 사건의 배당을 보조한다. <개정 2008ㆍ2ㆍ11, 2014ㆍ6ㆍ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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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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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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