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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7조 (열람 등 제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2], [전산양식 A2212-1]과 같다.

②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그 소송기록의 표지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열람 등 제한 있음"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는다.2. 그 소송기록의 표지 다음 각종 목록 앞에, "열람 등 제한관계 일람표"(전산양식 A2213, 전산양식 A2213-1)를 작성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위 일람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한다.1. 종이기록: 해당 부분을 접착식 테이프로 가리는 방식 등2. 전자기록: 해당 부분을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가리거나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 등3. 음성, 영상 파일 등: 해당 부분을 음소거, 모자이크처리 하는 방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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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신청서제4조 ·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제5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확정 전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 금지제6조 ·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

제7조 · 열람 등 제한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정본의 송달제9조 ·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제10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제11조 ·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2조 ·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주소의 변경 입력 및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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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