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9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부터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준비서면ㆍ서증ㆍ재판서ㆍ조서 등의 문서 단위로 있은 경우 : 그 소송기록 본체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 서류를 분리한 다음 열람 등에 제공2.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준비서면ㆍ서증ㆍ재판서ㆍ조서 등의 문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있은 경우 :가. 종이기록: 해당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포함한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해당 부분을 제7조제3항제1호,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 한 후(이미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가 된 상태로) 복사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나. 전자기록: 해당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제7조제3항제2호,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한 후(이미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가 된 상태로) 열람 등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