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1조 (가처분 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행관은 채무자의 현상변경(사용자의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하게 하기 위하여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