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9조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요령)

보전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의 경우)로 보전처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관으로부터 집행법원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및 집행불능으로 등기촉탁 관련서류가 반환되어 온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예규 제1060호에 따른 통지서가 접수되면 보전처분 사건기록에 통지서를 편철함과 동시에 담보취소신청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예규(재일 2005-2) 제4조 본문에 따라 기록보존절차를 취한다.2. 채권자가 보전처분등기의 말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전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또는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송달료(우표)와 말소촉탁용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전산양식 A4784]에 따른 통지서와 함께 말소촉탁용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환부한다.3. 보전처분이 집행불능되어 등기관으로부터 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가 반환되어 온 경우에는 [전산양식 A4784]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등록세영수필 관련서류를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