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15조 (소속기관 변동 시 수당 등 지급)

제15조 (소속기관 변동 시 수당 등 지급) 수당 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보수지급일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