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29재판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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