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15조 (안내문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안내문 게시) 접수창구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전산양식 A2201］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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