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17조 (부득이한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1.1.
2.천재ㆍ지변
3.2.
4.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5.3.
6.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7.4.
8.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9.5.
10.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11.6.
12.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3.②
14.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1호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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