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6조 (등록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4조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규정 <별지 제5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모집인의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
위임 근거 · 지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의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4조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규정 <별지 제5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