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8조 (소송지원변호인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데…
1.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소송지원사건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거래소 소속 변호사
2.
공익차원에서 거래소의 소송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변호사
②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송지원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지원변호사를 해촉하여야 한다.
>
1.
소송지원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정 등을 이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소송지원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위임 근거 · 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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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4 시행된 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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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