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14조 (한도설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업계획, 관리업종의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편중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명목경제성장률, 해당 업종의 성장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년말 잔액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한도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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