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3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산정 및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하 'RTI')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RTI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RTI를 산정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취급시 RTI를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TI를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1.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
2.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3.그 밖에 여신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4.중도금대출은 RTI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시 RTI를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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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산정 및 적용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대소득 산정원칙제5조 · 이자비용 산정원칙제6조 · 스트레스 금리의 산출 및 적용제7조 · RTI의 활용제8조 · 사후관리 등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