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8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RTI 적용 대상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임대소득, 임대물건 유형, 이자비용, RTI 등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전산관리한다.
여신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부동산임대업 용도 대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RTI를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취급현황을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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