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소득)
종합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연환산 금액’으로 산정(기타 세부사항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소득입증 및 연소득 산정 방법 준용) 하되, 창업 1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액을 이용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추계방식에 따라 연환산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재산 관련 의제소득중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 소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적금 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최근 6개월 월평균잔액으로 산정한다.
재산 관련 의제소득중 부동산 관련 소득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부동산보유 여부 확인 서류 및 객관적인 시세 확인이 가능한 서류(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감정 평가법인 정식감정가액, KB부동산 시세, 은행자체감정가액, 최근 3년 이내 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격, 재산세과세증명서 등)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근 시세에 한국은행 고시 신규 취급액 기준 만기 1년 예금은행 가중평균 정기예금 금리 또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부동산 담보부 대출, 주택임차보증금대출, 아파트분양대금대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재산가치와 채무가치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상계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입증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출된 소득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근로소득자의 재직 여부 및 사업소득자의 사업지속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인터넷 등 확인 외에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유선확인 또는 필요시 매출액 규모 등을 감안한 현장실사절차를 포함)를 마련하고, 동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신청고객 또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제공하는 추정소득(복수의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추정소득을 제공받는 경우 신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추정소득을 사용)을 연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호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제공하는 추정소득을 신용카드 신청고객 또는 신용카드 회원의 연소득으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소득추정모형의 주요 내용 및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되,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추정모형에 의한 추정소득과 회원의 실제 이용결과를 비교 분석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추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추정소득의 신뢰성 등이 저하되는 등 연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소득추정모형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하고 해당 추정소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