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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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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공문서의 법령상 뜻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공문서"라 함은 위원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공문서"란 은행 여신심사에 활용되는 서류 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특정 사실의 존부 등을 확인‧증명 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1. "공문서"라 함은 각급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1. "공문서"라 함은 각급위원회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1. "공문서"란 헌법재판소 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