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서명이란? — 법령상 정의

서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서명의 법령상 뜻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6.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6.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서명"이라 함은 문서를 기안·검토·협조·결재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기안자·검토자·협 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