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에 기여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2. "지원대상자"라 함은 진상 조사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지원을 말한다.
4. "지원"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을 말한다.
4. "지원"이란 독립운동 등 보훈기념행사에 대한 정부대표 참석, 화환 조치 및 행사 비용 지원 등을 의미한다.
1.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원"이란 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상규명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다. 기타 지원 : 그 밖의 중요한 증언·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나 탄원 등 비사법적 지원행위2. "지원대상자"란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기타 지원대상자를 말한다.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을 말한다.
6.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7.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2. "지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