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용 인터넷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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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상용 인터넷망의 법령상 뜻

22. "상용 인터넷망"이란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2. "상용 인터넷망"이란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상용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