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기품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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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위기품목의 법령상 뜻

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위기품목"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