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 법령상 정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정보저장매체 등의 법령상 뜻

5.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