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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란? — 법령상 정의

디지털 증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개 법령12건 정의

디지털 증거의 법령상 뜻

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디지털 증거"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디지털 증거"란 「병역법」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디지털 증거"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