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및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주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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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주민의 법령상 뜻
1.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및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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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주민"이란 제20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주민"이란 제23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