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책임기술자란? — 법령상 정의

책임기술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책임기술자의 법령상 뜻

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책임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