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체약상대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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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체약상대국의 법령상 뜻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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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조약·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