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퇴거란? — 법령상 정의

퇴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퇴거의 법령상 뜻

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잃어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상실하여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