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피신고인(행위자)란? — 법령상 정의

피신고인(행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피신고인(행위자)의 법령상 뜻

5. "피신고인(행위자)"란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피신고인(행위자)"란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피신고인(행위자)"이란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피해자)이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