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별지 서식

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여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신제품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원

진흥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 또는 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장관이 규제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영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 통보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영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산업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①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이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10조의3제2항

지원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제6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영 제11조의5제3항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영 제11조의5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및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영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임시허가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

①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고 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판단을 위한 자료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이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영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