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1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 통보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진흥원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회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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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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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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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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