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계획은 법 제50조 및 영 제48조에서 명시한 사항과 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그 세부내용은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조,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2.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서3.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도면4.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관
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②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지침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발한 토지 및 시설 등의 처분계획은 법 제63조에 따라 처분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을 제시하고 토지 및 시설별 구체적인 처분방법, 면적, 처분가격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한다.
사업지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환승시설 또는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소유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③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은 이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내에 포함된 토지, 건축물, 시설 등의 소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② 사업대상 토지의 현황과 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련한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지 내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별지 제7-2호 국ㆍ공유지관리실태표와 함께 제출한다.
5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상귀속계획서를 제출한다.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