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8조 (무상귀속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상귀속계획서를 제출한다.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5. 공원ㆍ광장ㆍ녹지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7. 유수지(遊水池) 시설8. 도랑
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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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
계획 단계 | 계획 특징 | 평가 지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 1. 계획 측면: 5년 단위로 개선 또는 신설해야 할 복합환승센터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2. 환승체계 측면: 각 환승거점의 주요 환승경로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 | 가.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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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 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시설 또는 토지 등의 무상귀속 계획서 무 상 귀 속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종류 : 3. 사업시행자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 업 지 : ○ 사업내용 5. 무상귀속 시설 또는 토지 조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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