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6조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수 및 보상계획을 제시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③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은 이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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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토지 등의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계획
[별지 제5호 서식]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이주대책 계획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 : 3. 매수계획 4. 보상계획 5. 이주대책 ○ 시행방법 ○ 대 상 자 ○ 대책내용 - 이주위치, 이주규모, 이주내용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매수, 수용 또는 사용 토지의 세부목록
[별지 제6호 서식] 매수, 수용 또는 사용 토지의 세부목록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면적 |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관계인 | 관계인 | 관계인 | 비고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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