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3조 (실시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50조,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2. 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서3.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도면4.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 협의서5. 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서류 1부6.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실시계획의 작성체계 및 방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실시계획의 작성체계 및 방법 □ 실시계획 작성체계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명칭 나. 사업시행자 다. 사업의 범위 2. 토지이용계획 가. 사업지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다. 토지이용현황 분석 라. 토지이용계획 ｏ 기본방향 ｏ 용도별 배분계획 ｏ…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